반응형 수원살해1 베트남 국적 40대 여성, 남편 살해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심신미약 인정 법원, 심신미약 상태 고려해 징역 3년 선고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베트남 국적)씨에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가족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https://suwon.scourt.go.kr/main/new/Main.work 수원지방법원이전 일시 정지 재생 다음suwon.scourt.go.kr남편 살해 후 법정에서 반성… 심신미약 상태 인정받아A씨는 2008년 피해자인 남편 B씨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을.. 2025.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