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상태 고려해 징역 3년 선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베트남 국적)씨에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가족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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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후 법정에서 반성… 심신미약 상태 인정받아
A씨는 2008년 피해자인 남편 B씨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며 점차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해왔다. 가족들은 A씨가 치료 이후에도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집 안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 B씨의 명치를 흉기로 찔렀고, B씨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법원, 가정환경과 정신적 상태 고려해 형량 결정
법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정 내 범죄가 아니라, 정신질환과 관련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범행이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해도,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으며, 향후 치료 및 재활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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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책임지던 남편, 비극적 결말 맞아
피해자인 남편 B씨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챙기고 식사 준비까지 하며 가정을 돌봐왔다. 주변 이웃들은 B씨가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며,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아내 A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 내 긴장이 고조되었고,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호 조치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정신질환과 가정 내 범죄 예방 대책 필요
이번 판결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가정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조기 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과 사회복지기관은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가정 내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정신건강 관리와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