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4명,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제주도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인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반장을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중국인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8시 30분경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같은 중국인인 B 씨를 집단 폭행하고, 그의 지갑에 있던 현금 1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해당 공사장의 작업반장으로, 가해자들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7일 오후 2시경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작업반장인 B 씨가 임금을 주지 않아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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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불법체류자 범죄 증가
이번 사건은 제주도 내에서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무사증(비자 없이 입국) 제도를 시행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과 체류자들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9월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여주인과 손님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주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한, 같은 해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는 중국인 천궈루이(50)씨가 혼자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사증 제도의 폐지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무사증 제도 폐지 논란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무비자 제도 폐지론은 다분히 감정적 대응으로 흐를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대응과 전문가 의견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 환경 개선과 함께 이들의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 문화 이해를 통한 사회 통합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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