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 경찰 조사 결과 밝혀져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A일병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부대의 선임병 5명을 가혹행위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선임병 B씨를 모욕 혐의로, C씨 등 4명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일병은 자대 배치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23일 오전 5시, 경계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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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들의 모욕과 강요… “간부 이름 암기하라”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6월 22일 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A일병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 등 선임병 4명은 같은 달 1일 A일병에게 간부 이름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일병은 자대 배치 직후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경찰은 사건 발생 후 부대 내 부조리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중 범죄 혐의나 원인이 확인될 경우,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유족들의 진상 규명 요청에 따라 A일병과 함께 생활했던 부대원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B씨 등 5명의 혐의가 드러났다.
유족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 요구”
A일병의 가족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군 내 부조리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송치된 선임병 5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군 당국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 인권 보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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