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증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며, 테러 관련 범죄 및 증오 상징 사용 등에 대해 의무적인 최소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공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증오 범죄와 관련된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증오 범죄 처벌 강화… 최소 6년형부터 적용
호주 의회는 1월 30일(현지 시각) 증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테러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공공장소에서 나치 경례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증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최소 12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한, 특정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종교, 인종을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역시 새롭게 범죄로 규정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지난해 제안한 내용으로, 당시에는 의무적 징역형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반유대주의 범죄 급증과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강경한 법안을 도입하게 됐다.
정치적 논란 속 도입된 ‘의무적 징역형’
법안 통과 이후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CNN 계열사인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유대주의에 가담한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호주 법률 위원회(The Law Council of Australia)는 "의무적 징역형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줄리아나 워너(Juliana Warner)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의무적 징역형은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범죄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증오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법 개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유대주의 공격 급증… 유대인 사회 불안 확산
호주 내 유대인 인구는 약 11만 7천 명에 이르며, 최근 몇 달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시드니와 멜버른에서는 유대인 유치원과 회당(시나고그)에 대한 방화 공격이 발생했으며, 건물과 차량에 나치 문양이 낙서되는 사건도 잇따랐다.
특히 지난 1월 말에는 시드니 북서부에서 폭탄이 가득 실린 트레일러가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공격"이라며 이를 사전에 저지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테러가 유대인 커뮤니티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수사팀 가동… 국제 조직 개입 여부도 조사 중
호주 정부는 이러한 반유대주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작전 아발리트(Special Operation Avalite)’를 가동했으며, 이를 통해 12월 중순 이후 접수된 166건 이상의 반유대주의 공격 신고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12건 이상의 중대한 사건이 수사 중이며, 경찰은 단순 가해자를 넘어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범행을 저지른 조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호주 내 유대인 단체들은 정부에 더욱 강력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 통과가 증오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이 실제로 반유대주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지, 또는 법원의 판결권을 제한하는 문제로 논란이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