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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누가 맡을까? 대전변호사 긴장. 대전 김하늘 양 살해 초등교사 명재완(48) 신상정보 공개… 검찰 송치 예정

by 만보오리형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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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신상 공개

경찰이 지난달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범행이 잔인성, 중대성, 피해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출처: 대전경찰서


이에 따라 명재완의 이름, 나이, 얼굴이 공개되었으며, 그의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4월 11일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보도내용 영상보기

 

담당 변호사 확인하기

 


📌 명재완 신상공개 결정 배경

🔹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
👉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충격 등을 고려해 결정

🔹 본인도 이의 제기 없음
👉 법적으로 신상공개 결정 후 5일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명재완이 ‘이의 없음’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즉시 공개

🔹 대전경찰청 공식 발표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차원에서 신상 공개 결정"


📍 사건 개요: 8살 김하늘 양, 학교 내에서 흉기 피습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범행 직후 명 씨는 경찰에 자수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교 근처에서 긴급 체포했다.

🔸 피해 아동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 명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 명재완, 오늘 오전 검찰 송치 예정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오전 10시경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주요 혐의: 살인, 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 추가 조사: 범행 계획 여부, 정신 감정 결과 반영 예정

🔹 재판 일정: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명재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신상공개 제도란?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개될 수 있다.

📌 신상공개 요건
✅ 범행이 중대하고 잔인할 것

✅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할 것

✅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

명재완 사건은 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어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


🚨 경찰의 입장: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필요"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상공개 결정이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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